작년 여름 9월 위기설이 시장을 뒤덮을 당시, 정부는 ‘결코 위기는 없다’고 말하면서
호언장담했다. 이미 대한민국의 크레딧 라인은 꽉 막힌 상태였고, 은행의 달러채무 만기와 채권만기는 불일치했으니,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위기설’이 아니라, ‘단순예측’에 불과했다.
여기에 갑작스런 정부의 달러 던지기로 외환시장이 춤을 추고 시장의 비판이 무성해지자, 정부는 황당무개한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애널리스트들을 불러모아 '왜 위기가 아닌지'에 대한 강의를 듣게 하고 부정적인 보고서를 쓴 애널리스트를 조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책에 시장은 모든 희망을 버렸고, 무조건 나부터 살아야겠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 험악한 시절의 스타가 바로 ‘미네르바’이다. 미네르바는 30대 공고출신의 무직자일 수도 있지만, 입을 틀어막힌 증권사 애널리스트일 수도 있었고, 데스크의 요구에 시달리는 경제지 말단기자일 수도 있었다. '미네르바 할배'의 정체는 그래서 사실 궁금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작년 연말, ‘대정부 긴급공문’을 통해 정부가 달러매수를 금지하고 있다는 폭로 아닌 폭로가 ‘유언비어’라는 이유로 미네르바 박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전해진다. 미네르바의 유언비어(?)가 게시판에 오른 바로 그날, 정부는 외환시장에 환율관리를 위해 하루 30억달러 규모의 매도개입을 단행하면서, 금융기관에 달러매수를 자제하라는 강력한 요청을 보내고 있었다.
2008년은 대한민국 금융시장 역사상 최악의 폭락장을 기록한 한해였다. 그 와중에 각 증권사에서는 무려 16000개의 리포트가 쏟아져 나왔지만, 매도추천은 0건이었다. 1만 6천개의 리포트 가운데 단 하나의 리포트도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팔라고 권유하지 않았다. 소돔과 고모라에 단 한명의 의인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성경의 이야기처럼 단 하나의 매도추천이라도 있었다면, 한국 금융시장이 이렇게까지 불신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난 MB경제 1년, 자유시장경제에 자유란 없었다. 소비에트식 관리경제를 연상케 하는 과도한 정부개입과 경제주체들을 계몽하고 관리하는 행정지도는 매우 풍부했다. 박정희식 철권통치로 고도성장을 이루었다는 70년대의 경험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려는 듯, 결국 정부는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토론 대신, 관리와 위협과 체포를 택했다.
미네르바의 비관론이 ‘유언비어’라면, 7% 경제성장을 약속하고, 4% 경제성장을 전제로 예산을 짜고,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두렵다고 하는 정부의 숱한 공적 발언들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미네르바가 내일 환율이 1500원을 뚫을 것이라는 예언을 한 다음 날, 환율이 1497원까지 밖에 못 올랐다고 이를 유언비어라 칭할 것인가?
자유로운 경제환경 속에서 정직하게 토론하는 경제주체들이 존재하지 않는 한, 자유시장경제란 없다. MB경제 1년은 결코 자유시장경제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향해 가는가?
여기에 갑작스런 정부의 달러 던지기로 외환시장이 춤을 추고 시장의 비판이 무성해지자, 정부는 황당무개한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애널리스트들을 불러모아 '왜 위기가 아닌지'에 대한 강의를 듣게 하고 부정적인 보고서를 쓴 애널리스트를 조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책에 시장은 모든 희망을 버렸고, 무조건 나부터 살아야겠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 험악한 시절의 스타가 바로 ‘미네르바’이다. 미네르바는 30대 공고출신의 무직자일 수도 있지만, 입을 틀어막힌 증권사 애널리스트일 수도 있었고, 데스크의 요구에 시달리는 경제지 말단기자일 수도 있었다. '미네르바 할배'의 정체는 그래서 사실 궁금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작년 연말, ‘대정부 긴급공문’을 통해 정부가 달러매수를 금지하고 있다는 폭로 아닌 폭로가 ‘유언비어’라는 이유로 미네르바 박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전해진다. 미네르바의 유언비어(?)가 게시판에 오른 바로 그날, 정부는 외환시장에 환율관리를 위해 하루 30억달러 규모의 매도개입을 단행하면서, 금융기관에 달러매수를 자제하라는 강력한 요청을 보내고 있었다.
2008년은 대한민국 금융시장 역사상 최악의 폭락장을 기록한 한해였다. 그 와중에 각 증권사에서는 무려 16000개의 리포트가 쏟아져 나왔지만, 매도추천은 0건이었다. 1만 6천개의 리포트 가운데 단 하나의 리포트도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팔라고 권유하지 않았다. 소돔과 고모라에 단 한명의 의인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성경의 이야기처럼 단 하나의 매도추천이라도 있었다면, 한국 금융시장이 이렇게까지 불신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난 MB경제 1년, 자유시장경제에 자유란 없었다. 소비에트식 관리경제를 연상케 하는 과도한 정부개입과 경제주체들을 계몽하고 관리하는 행정지도는 매우 풍부했다. 박정희식 철권통치로 고도성장을 이루었다는 70년대의 경험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려는 듯, 결국 정부는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토론 대신, 관리와 위협과 체포를 택했다.
미네르바의 비관론이 ‘유언비어’라면, 7% 경제성장을 약속하고, 4% 경제성장을 전제로 예산을 짜고,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두렵다고 하는 정부의 숱한 공적 발언들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미네르바가 내일 환율이 1500원을 뚫을 것이라는 예언을 한 다음 날, 환율이 1497원까지 밖에 못 올랐다고 이를 유언비어라 칭할 것인가?
자유로운 경제환경 속에서 정직하게 토론하는 경제주체들이 존재하지 않는 한, 자유시장경제란 없다. MB경제 1년은 결코 자유시장경제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향해 가는가?
